[사설]서울버스 70세 이상 무료… 지하철 기준, 안전대책도 논의를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광화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어르신 모습. 서울=뉴시스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고령층 무임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하철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를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7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가뜩이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입은 손실액이 약 38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월 최대 횟수 제한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무료화로 고령층의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 승하차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상버스 확충과 승강장 정비 등을 포함해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한다면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조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연령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 제도 도입 당시 기대 수명이 68.4세,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은 4.1%였지만 42년이 지난 지금은 기대 수명은 84.7세로 늘었고, 노인 비중도 21.6%로 높아졌다. 이젠 65세가 됐다고 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도 “65∼70세는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하다”며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에 동감한다고 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다. 10년 뒤엔 한국인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지금의 노인 기준을 그대로 둔다면 기초연금, 무임승차, 경로우대 등의 복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노인을 재정의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