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9대 시의회, 시민 기대 미달”

상임위 시간 일방 변경 등 지적
해외 출장비 유용 의혹 제기도

부산 시민단체 부산참여연대가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평가’ 논평을 내고 시민 기대에 못 미친 의회 활동을 지적하며 제10대 의회의 쇄신을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제322회 임시회(2024년 7월)부터 제335회 임시회(2026년 4월)까지 시의회의 시정질문·자유발언·조례 발의 등 주요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상임위원회 개최 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시민보다 의회를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별도 공지 없이 예정보다 일찍 시작됐고, 공지된 시간에 도착한 시민들이 속개 시간보다 늦었다는 이유로 방청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임시회에서는 열흘 동안 의사일정이 9차례나 일방적으로 변경됐다고도 비판했다.

과도한 공무출장도 문제로 삼았다. 제9대 시의회는 2022∼2023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6차례에 걸쳐 17개국을 방문하며 2억3000만 원을 지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식비·숙박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그럼에도 시의회는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반기 본회의에 전 회기 출석한 의원은 전체 47명 중 14명(29.8%)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약 6400만 원이고 전담 정책지원관 배치와 국외연수 등 각종 지원도 대폭 늘었지만 의정활동은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10대 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