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서 한 자영업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5.6.12 뉴스1
● “고령층 자영업자, 소득 기반 약하고 빚 많아”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84만2000명이던 60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는 지난해 269만7000명으로 46.4% 증가했다. 고령층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같은 기간 96조 원에서 405조7000억 원으로 322.6% 늘어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실제로 고령층 자영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소득 하위 30%인 자영업자 차주의 5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의 평균 대출 규모는 3억9000만 원에 달해 청년층(2억2000만 원), 장년층(3억4000만 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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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금리 인상기와 기술 발전이 겹치면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어 근로자로의 전환은 어렵다”며 “좀 더 유망한 업종으로 사업 전환을 돕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말 기준 부실여신 규모는 17조7000억 원으로 같은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3월(18조5000억 원)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가 심화됐다. 부실여신 규모가 최대였던 2016년 3월 기준 연체한 대기업은 118곳, 연체한 중소기업은 2만2339곳이었다. 10년 만인 올해 3월 연체 대기업은 68곳으로 줄어든 반면 연체 중소기업은 5만8372개로 크게 늘었다.
● 금감원, 증권사 소집해 “리스크 관리”
한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가능성을 한국 금융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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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하루평균 잔액은 지난해 20조9000억 원에서 지난달 36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미수금 하루평균 잔액은 지난해 9000억 원에서 지난달 1조4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 잠재적 위험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이니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