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신번호→‘010’ 조작,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실형

“피싱 방조 아닌 공범”…‘중계기 관리책’ 징역 6년 이상 중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공무원 사칭 대납 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돕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동갑내기 B씨에게 각 징역 6년2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 각 2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A·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도 각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기관사칭형 대금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해외 소재 기기 발신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 ‘010’으로 조작해주는 휴대전화 289대, 이른바 ‘국내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설치한 VPN(가상 사설망) 앱을 이용해 해외에서 건 번호가 국내에서 건 전화번호인 것처럼 조작하며 사기 범행을 도왔다. 그 대가로 단말기 1대당 한 달 사용료 50만원꼴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중계기를 제공·관리하며 교도관 사칭 대금 대납 사기 등 다수의 피싱 범죄에 가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기 방조범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싱 사기의 공범으로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A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조직을 상대로 한 중개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계획·지휘하거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중개소 운영·관리에 가담했다. 가담한 사기 범죄의 피해액은 A씨와 B씨를 합쳐 21억원 이상, 가담 공범 2명 역시 각기 13억원, 15억원 이상으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사기 범죄 일당이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노쇼(no-show)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다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범죄 수익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