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YG·JYP 아티스트 짝퉁 굿즈 제조·유통 막는다”

지식재산처, 주요 연예기획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출범

위조상품 판매점 모습 (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지식재산처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참여 연예기획사는 CJ ENM, 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K-굿즈 침해는 K-팝 아티스트 등의 이름·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거나 정품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다.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침해가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식재산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침해 유형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