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대립각 鄭 “전면폐지에 동의하면 1번”… 친청 인터넷에 全大 출마 신호 金 “폐지 불가피” 입장속 온도차 ‘檢개혁’ 사법비서관 檢출신 임명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 1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친청(친정청래) 성향이 강한 지지층이 많은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이날 최고위원회 발언을 올리며 마지막에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가 지지층에 사실상 8·17 전당대회 출마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민주당의 기호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의 기호를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도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신중론을 편 가운데 거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며 선명성을 부각한 것.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갈등의 전선이 이번에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로 옮겨진 형국이다.
광고 로드중
한반도평화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정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린 이후 잇따라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19일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국회 주도의 숙의를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과 시각차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해 온 유튜버 김어준 씨도 보완수사권을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부각하고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전날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인 한찬식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법연수원 21기)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정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연이어 임명되자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이른바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 구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결이 예정된 24일 전후 최고위원회 전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당직자 승진·전보 인사를 냈다. 사무처 측은 예정됐던 정기 인사라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질문해주세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밝힌 여러 입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숙의”라고 밝혔다. 뉴시스
김 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반발하고 있는 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청 전환을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자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대통령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엄호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대통령은 보완책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모든 제도들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달리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 민정수석에 이어 사법·검찰 개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 특검’의 특검보를 지낸 박지영 변호사(29기)를 임명했다.
광고 로드중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