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월세난 속 정부 ‘매입임대’ 진퇴양난… LH 목표 달성 64.8% 그쳐

LH ‘무제한 매입-공급’ 내세웠지만
1~4월 수도권 매입, 年목표 10% 그쳐
“시세보다 낮게 매입” 민간 참여 저조
기준 바꾸면 ‘고가 매입’ 비판 불가피

수도권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최근 정부가 해법으로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정작 핵심 공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5년간 연간 매입 목표를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무제한 매입은커녕 정해진 목표치마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LH 매입 실적 5년째 미달

22일 LH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LH는 전국에서 매입임대 22만817채를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실적은 14만3156채(64.8%)에 그쳤다. 연간 목표 달성률은 2021년 64.2%, 2022년 42.4%, 2023년 21.0%, 2024년 77.1%, 2025년 89.5%로 5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시중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로 빌라 등 비(非)아파트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 30대에게 공급한다.

수도권에서도 5년간 목표치 16만6918채 중 11만3372채(67.9%) 공급에 그치며 5년 연속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LH는 “2021, 2022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민간 건설 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별로 없었고, 2023년에는 ‘매입임대를 지나치게 고가에 매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사업이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며 “2024년과 지난해는 목표치가 크게 늘어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수도권 매입 목표치가 지난해(4만7095채)에 비해 줄어든 3만1014채이지만 이 역시 달성이 불투명하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빌라 매매가가 오르고 있는데, 빌라 매매시장이 살아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LH에 저렴하게 집을 넘길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LH가 올해 1∼4월 수도권에서 민간사업자와 공급 약정을 맺은 매입임대주택은 3217채로, 올해 수도권 매입 목표의 10.4% 수준이다. 연말로 갈수록 매입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도 저조한 편이다. 국토교통부 실무 담당자는 “실적 달성을 위해 사업자들의 참여가 핵심인 만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가 매입’ 논란 끊이지 않아

사진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빌라촌 모습. 뉴시스

매입 실적 달성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민간 건설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자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선정한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를 산정한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책정된 가격이 시세 대비 낮다는 의견이 많다.

매입임대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건설사 실무자는 “LH가 제시하는 매입가가 일반적인 시장 평가보다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며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매입 기준을 바꾸면 ‘국민 세금으로 건설업자 배를 불린다’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2023년 LH는 서울 강북구 미분양 단지를 분양가보다 12% 할인된 가격에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매입 기준을 바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무턱대고 실적만 채우려 하면 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선호하지 않는 주택만 매입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목표를 낮추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을 매입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공 주도 공급으로 전월세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