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양도세 조정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김용범 옹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8.18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자 옹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한다. 경제 도약의 기회마저 정쟁으로 날릴 셈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김 실장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김 실장의 발언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벌어들인 역대급 국부가 민생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이라며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과열을 조장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김 실장의 제안을) 정쟁과 비난으로 맞받는 제1야당의 정치공학이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근거 없는 공세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하며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결국 선거가 끝났으니 또 세금을 올리겠다는 ‘증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