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모포비아 없는 사회로”…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제2차 생활화학제품 종합계획’ 실효성 제고 촉구

국회에 ‘화학물질·살생물제 안전관리’ 12대 정책 제언 전달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제공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National Academy of Health, Life and Safety, 이하 연구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수립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 제언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회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환경 및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해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이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생리대 유해 물질 논란 등을 겪으며 대중 사이에 퍼진 케모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와 비과학적인 건강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회의 이번 정책 제언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현행 제도의 보완 및 운영 고도화다. 연구회는 화학물질·살생물제 사전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질의 유해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와 노출경로를 반영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유럽 등 해외 주요 규제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전성 자료를 합리적으로 활용해 중복 시험과 중복 등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화학제품 위해사고 대응체계의 연계·통합 △AI·빅데이터 기반 위해 조기 감시체계 구축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비전형 유통경로 안전관리 보완 △다경로·누적 노출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체계 고도화 △어린이·임산부·고령자 등 화학안전 취약계층 보호체계 정교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평가기술 및 규제과학 고도화다. 최근 나노 소재, 항균·항바이러스 소재, 광촉매 기술 등 신물질·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이들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 가이드라인과 시장 출시 이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학안전 정보 전달과 소통체계 강화다. 연구회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은 물질 자체의 유해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위해성 기반 관리 원칙이 평가와 소통 전반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 구조를 강화하고,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욱 연구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사고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며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이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려면, 현장에서 작동하는 그리고 검증가능한 안전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 제언이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 기반 화학안전 체계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