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승인 없으면 이란戰 중단’ 결의안 美하원 통과…공화 4명도 찬성

뉴시스

미 하원이 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 의원들에 합류하면서 찬성 215표, 반대 208표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막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모든 시도를 거듭 무시해왔으며 공화당도 대체로 의회 권한을 포기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해 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2주전 결의안 부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망신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표결을 연기했었다.

결의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전쟁권한법에 따라 상원은 약 2주 반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설령 상원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연방대법원은 1983년 의회의 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서명해 법률로 만드는 과정을 포함한 표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대 철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NYT는 결의안 채택이 4개월째에 접어든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와 그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놀라운 질책”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번 표결 결과가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균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다 논란 끝에 중단한 18억 달러(2조6000억 원) 규모의 사법 피해자 기금과, 백악관 연회장 건설과 연계해 백악관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10억 달러(1조5000억 원)를 이민단속 법안에 편성하려던 방안이 최근 공화당 내부 반발에 부딪힌 점을 함께 짚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