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기업 초과이윤 사회적 재분배 모색해야”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거론
내달 1일 긴급 토론회 개최
“삼성전자 성공은 노사-국가 등
사회적 지원 합쳐져 만들어진것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에 대해 27일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인공지능(AI) 시대 영업이익 재분배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날 삼성전자 성공이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가 더해진 것) 아니냐”며 “사회의 지원들이 합쳐져서 이뤄졌다면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지는 데 동의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당 토론회에서 AI 시대에 노동조합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이익 재분배 방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재분배 방향 중 일부로 ‘스웨덴 사회 연대임금’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정신을 우리가 높이 (사서) 방법은 우리가 찾으면 된다”고 했다. 스웨덴 사회 연대임금은 동일업종 종사자에게 기업 규모나 이익률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동반성장 격차를 해소방안 등도 언급했다. 그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이라고 했다”며 “동반성장, 상생협약이 많이 얘기됐지만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이 많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이 함께 살고 지역이 함께 살 국부도 축적되고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했다.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勞勞) 갈등에 대해서는 “큰 아픔이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풀 지 왕도는 없고 삼성답게 앞으로 잘 헤쳐나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