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7] 시도지사 후보 정책공약 분석 〈2〉 부산 田, HMM 유치 등 해양 4종 구체적 단계별 일정 불명확… 거시공약 치중 朴, 교통 등 지역 의제 충실히 다뤄 입법-정부 의존 사업 추진동력 변수
동아일보가 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요 광역단체장의 공약을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적절성, 시한 제시도 등 ‘스마트(SMART) 분석’ 기법으로 평가한 결과 전 후보는 구체성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4점을 받았다. 해수부 장관 출신으로 ‘해양수도 4대 공약’이라는 단일 테마로 해양산업 정책을 일관성 있게 내놨다는 평가를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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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 후보는 공약 추진 단계별 일정을 명확히 제시했는지를 보는 ‘시한 제시도’에서는 3.5점을 받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완료된 사업이지만 동남투자공사 설립, 해양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추진 사업에서는 완료 시점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민생보다는 공공기관 이전 등 거시적인 공약에 치중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시장 연임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공약 적절성에서 4.1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는 시민, 기업, 지역, 교통을 골고루 성장시키겠다는 큰 틀을 앞세워 세부 공약을 내놨는데 도시 인프라 확충,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부산 지역 의제를 충실히 다뤘다는 점이 반영된 것. 공약평가위는 “‘4대 골고루’ 프레임이 전략적으로 명료하다”고 했다.
특히 자전거 이용이나 도보로 15분 내에 교육, 복지, 문화 등 일상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15분 도시’, 경부선 철도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완성 등 부산 핵심 현안에 대한 공약들은 시민 수요와 부합한다고 봤다. 15분 도시 등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어서 후보 권한과 재원 임기(4년)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달성 가능성도 4.0점으로 높았다.
다만 박 후보도 시한 제시도에서는 3.3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 가덕도신공항 완성 등은 중앙정부에 입법 또는 협조를 의존해야 하는 사업이고, 정권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해지는 변수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또 일부 공약들은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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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의 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페르소나’(사회적 자아) 평가에선 전 후보는 ‘해양 집중 비전가’, 박 후보는 ‘입법 중심 행정가’로 분류됐다. 전 후보는 국회의원이자 해수부 장관 출신으로 해운 기업 이전 성과를 내는 등 해양도시 관련 추진력을 입증했다는 점이, 박 후보는 부산시장 경험을 앞세워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입법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행정으로 집행하는 능력이 돋보였다는 점이 반영됐다.
한편 26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 후보는 “박 후보 하면 대다수 부산 시민이 성과를 잘 떠올리지 못한다”며 “(박 후보가) 상용직 숫자, 청년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말을 하면 부산 시민들이 화를 낸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전 후보의 해양수도 구상에 대해 “해수부 이전, HMM 이전, 해사법원 개청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금융 확대와 신산업 육성, 문화관광 발전 등 여러 퍼즐이 함께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쌍방 토론이 아닌 개별 순차토론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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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