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성과급, 최저임금에 영향?…노동계 “소득 격차 심화” 목청

최저임금위 2차 회의서 ‘성과급’ 설전
노동계 “같은 노동자인데 격차 아득해”
경영계 “中企·자영업자도 상대적 박탈감”
서로 최저임금 인상-인하 근거로 주장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한 곳을 응시하는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5.26. 세종=뉴시스

삼성전자 성과급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도 등장했다. 노사 모두 성과급 논란을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 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해졌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언론에서는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최저임금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경영계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을 넘고, 지금처럼 최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심의부터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