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 차관, 워싱턴서 회동… “美 NSC도 안보협의 지원 약속” 후커 “美기업에 공정한 대우해야”… 대미투자-쿠팡 문제 걸림돌 우려도 軍, 내주 핵잠 기본계획 발표 예정
박윤주 외교부 1차관(왼쪽)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19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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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11월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 전 핵잠 건조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대미 투자 이행과 쿠팡 등을 두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불협화음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 대미 투자-쿠팡 문제, 다음 달 美 방한 관건 될 듯
한미 외교부는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동 직후 JFS 이행을 위해 후커 차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몇 주 내(in the coming weeks)’로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앤드루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부보좌관 등도 면담했다면서 베이커 부보좌관이 JFS 이행을 NSC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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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국의 우선순위였던 미중 정상회담이 종료돼 안보 후속 협의를 이어갈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박 차관의 방미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대통령이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안보 분야)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면서 상황이 진전된 것.
한미는 청와대와 백악관이 실무협의를 총괄하는 구조로 안보 협의 틀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당초 양국 간 소통에서 언급됐던 차관보급인 아이번 캐너패시 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선임보좌관) 대신 후커 차관이 직접 방한해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커 차관 등의 방한이 이르면 다음 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안보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미 중간선거가 올해 11월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협상 시간표를 확정하고 최대한 분야별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통상 분야 현안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한미가 사전 협의 중인 1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에 차질이 생기거나 쿠팡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재차 불거질 경우 미국이 안보 협의를 또다시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후커 차관이 박 차관에게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인 진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미국이 향후 안보 협상 과정에서 이들 현안을 연계시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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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내주 ‘핵잠 기본계획’ 발표 앞두고 속도전
핵잠 등 한미 안보 협의 개시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군 당국도 핵잠 도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 해군이 제기한 핵잠 소요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시 요구 성능, 대수, 전력화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소요 결정이 이뤄지면 설계 등 체계 개발이 시작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주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