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징계’ 청구에…與 “조작검사 비위 확인돼”

강준현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3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위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6.3.1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한 대검철창의 결정을 지지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의 조작수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마땅한 조치”라며 “부패검사 박상용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마땅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박 검사의 사건 조작행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막중하고 심각한 부패 사례”라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의 감찰 결과, 박 검사의 조작 비위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징계 사유에는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포함됐다”며 “특히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는 수사 협조나 진술을 대가로 한 형량 거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갖은 겁박을 서슴지 않았던 정치검찰의 민낯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에 연어회덮밥을 들고 올라갔다는 교도관의 증언과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기 위해 온갖 허위 진술을 종용한 회유의 실체가 다시금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조작검사들의 비위를 끝까지 파헤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