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원오 서울시장 되면 부동산 시장 파국…공급 확대해야”

“李 정부, 세금·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아”
“與, 李 범죄 세탁·정치 보복에 수사기관 동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서울=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토론을 기피하고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강화된 것을 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 거래 허가 예외까지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권 실현’을 말씀드렸다.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실질적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을 두고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게 목적이지만 본인을 수사·기소했던 검사,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보복 수사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소 취소 국정조사에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증언을 했던 31명의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했다”며 “편파적 증인 채택과 빗발치는 호통 속에서도 무려 31명씩이나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는 건 ‘조작 기소’라는 민주당 주장 자체가 공작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며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지만, 박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던 지귀연 판사를 소환하며 수사에 나섰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국가 기관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에 총동원하는 이재명 범죄 없애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