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포 넘어… 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

이르면 반년내… 트럼프 “더 많을것”
명령 하루뒤 추가 감축 가능성 시사
“EU 車관세 15→25%로 인상” 밝혀
전쟁 비협조에 안보-무역 동시 보복

나토 연합훈련 참가한 주독미군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훈련에 참가한 주독 미 육군 제2기병연대 1대대가 독일 필제크에서 장갑차 등을 동원해 기동하고 있다. 미국, 독일, 폴란드 등 나토 11개국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 북유럽, 발트해, 폴란드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대한 독일의 비협조를 문제 삼으며 2일 “5000명보다 훨씬 큰 규모로 주독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미 육군 제공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3만6436명 중 5000명(약 13.7%)을 철수시키겠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하루 뒤인 2일 이 감축 규모에 대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 등을 독일에 배치하려던 계획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독일을 넘어 전 유럽의 안보 공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독 미군 감축이 가시화하면서 그 파장이 주한 미군 등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거론할 때 한국도 수차례 언급했다. 또 해외 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기조 속에, 이번 주독 미군 감축을 계기로 주한 미군 병력 규모나 임무 재편 논의에도 속도를 붙일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1일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주독 미군 약 5000명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다”며 “병력 철수가 향후 6∼12개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전략 없이 전쟁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뒤 줄곧 미국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또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도 이번 감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승용차, 트럭과 관련해 유럽연합(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율은 기존 15%에서 25%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백악관 취재진에게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모든 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우리와 체결한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인상 역시 이란과의 전쟁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 등에 불응한 다른 동맹에도 ‘안보·무역 패키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정부는 그간 미-EU 관세 합의 후속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왔고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미 측과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