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도 못할 엽기” “李 형사재판 지우려”…野, 특검법안 비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2026.4.30./뉴스1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건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역겨운 아부다’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한다”며 “범죄자가 본인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은 자신의 임명권자가 범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세계 그 어느 독재자도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적은 없다. 이디 아민이나 차베스도 이런 엽기적인 짓을 벌이지는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짜고 치는 각본 플레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4.28/뉴스1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법치를 능멸하고 사법을 농락할 수가 없다”며 “ 자기들끼리 모여 콩을 가리켜 팥이라 하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고, ‘조작기소’를 염불처럼 외우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게 믿을 것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이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출신들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증인 고발도 한다. 역겨운 아부다”라며 “위헌임을 의식해,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추천으로 규정했지만, 이 대통령이 셀프로 특검을 고른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거의 모든 사건을 이첩·수사·공소취소할 수 있다. 영장 전담 특별재판부도 별도로 구성해 법관의 독립성도 망가뜨린다”며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치외법권을 만드는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4.27/뉴스1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도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특검법)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고 적었다”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단서가 누구의 어느 재판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며 “일반 시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재심이라는 좁고 험한 문 옆에 그분을 위한 공소취소라는 넓고 평탄한 문을 따로 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사람의 권력자가 그 평탄한 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무고한 수많은 시민은 좁고 험한 문 앞에서 평생을 기다린다”며 “이것이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이 구현된 대한민국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