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유포자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21일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안 전 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달 20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에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