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NS 접속시 연령 확인 앱 도입…청소년 규제 강화

휴대전화를 보는 스페인의 한 청소년 2026.1.16 [바르셀로나=AP/뉴시스]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아동 및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SNS 접속시 나이를 확인하는 전용 앱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 내 청소년 SNS 규제를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는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조만간 SNS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연령 확인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앱은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여권이나 신분증을 업로드해 나이를 인증할 수 있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SNS 규제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도 지난달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리스는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럽 내 움직임도 분주하다. 영국과 노르웨이 등 비EU 회원국을 포함해 최소 12개 유럽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전체 회원국에 SNS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정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든 회원국들이 실효성 있는 SNS 연령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유럽 차원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