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판결은 별 1점”…日서 ‘판사 리뷰’ 사이트 등장

판사들의 신상과 판례를 공유하고 시민이 직접 별점과 리뷰를 남기는 ‘판사 맵’이 일본에 등장했다. 이 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방문자 수 3만 명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일본에 전국 판사들의 신상 정보와 판례를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자가 직접 평가를 남길 수 있는 ‘판사 맵(裁判官マップ)’이 등장했다. 긍정 반응과 부작용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지지닷컴, 변호사닷컴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한 변호사가 만든 ‘판사 맵’이 출시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2만~3만 명이 방문할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 익명 리뷰·AI 판결 분석으로 ‘판사 성향 분석’

판사맵 페이지 갈무리

‘판사 맵’은 일본 전국 판사들의 소속 법원과 담당 부서,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법원과 관보 등에서 공개한 인사 이동 데이터를 활용했다. 현재까지 2520명의 판사가 등록돼 있다.

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가 판사의 소송 지휘나 심리 태도에 대해 5단계 별점과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다. 개발자인 다나카 카즈야 변호사는 리뷰를 보고 재판 참여자들이 담당 판사의 성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판사들은 자신의 재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개 판례를 AI로 요약한 해설문을 덧붙여 일반인들이 판결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약 2000건의 판례가 요약돼 있다. 향후 6만 7000건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카즈야 변호사는 과거 “구글 맵 리뷰를 삭제해 달라”는 소송을 맡았다가 패소한 후 판사 맵을 기획했다고 한다. 당시 법원은 “리뷰는 게시자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 열람자가 즉시 신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카즈야 변호사는 “판사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에도 직무 수행 정보가 충분히 시각화되지 않았다”며 판사 역시 시민의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 “판결의 질 높아질 것” vs “판사 공격·압박 될 수도”

일본 대법원장 이마사키 유키히코의 리뷰 페이지. 판사맵 페이지 갈무리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일부 판사는 리뷰를 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익명성을 악용한 공격이나 판결에 대한 불만이 판사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페이지를 보면 판례만을 다룬 리뷰도 있었으나, “능력 부족, 무능하다”, “당장 탄핵해야 한다”, “다시 공부해 와라” 등의 공격적인 리뷰도 상당수 올라와 있었다.

카즈야 변호사는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사생활 침해나 모욕적 표현에 엄격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