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율주행-재생에너지 규제 특례… 李 “총괄 권한 차르 활용”

[‘메가특구’ 만들어 규제 푼다]
규제합리화 회의 주재… 메가특구 추진
李 “싼 대출이자 등 금융도 지방우대”
산업장관 “재정 등 7개 패키지 지원”
국조실장 “美에 마가, 우리는 메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메가특구’ 정책을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역 경지특구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으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과 연계한 광역 단위 규제, 재정, 금융, 세제 특례 지역인 ‘메가특구’에 힘을 실은 것이다.

● 李 ‘차르 제도’ 도입 건의에 “우리 스타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Mega)’를 선택해야 한다”며 “더 큰 규모와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규제 인허가나 승인, 면허, 특허 등에 필요한 신청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국회 협의를 거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메가 특구 지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한 참석자가 지방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총괄 권한을 가진 ‘차르(Czar) 제도’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는 정말 좋다. 우리 스타일”이라며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르’는 절대 군주를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사안에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들면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규제를 촘촘히 해야 한다”며 “민주적 통제를 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우선 정책과 관련해 주로 재정, 규제를 얘기하는데 금융 부문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못 했던 것 같다”며 “예를 들면 대출이자를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도 지방 우대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지방에서도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분야 등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스쿨존, 임신중지약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에 30km로 가라고 해놓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건의하지 말고 (권한 가진 위원회가) 직접 하라”고 답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며 초기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李 ‘충주맨’ 사임 언급에 “공직사회 억압적 문화 안 돼”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 신속한 대응과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라며 “동작이 좀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든지 아니면 통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나라의 운명을 정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위원이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 유튜버 ‘충주맨’도 최근 사임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다”며 “지금 공직 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공무원이)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