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똑같은 조건이면 비정규직이 보수 더 많이 받아야”

“불안정한 노동에 더 많은 보상 필요
한국은 고용안정된 사람이 더 받아 희한
자발적 실업에 실업급여 안주는건 전근대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9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규직·비정규직의 보상 체계와 관련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는다. 희한하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일 때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합의해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퇴하지 않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된다니까 편법·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교정해야 한다”며 “자발적 실업도 필요해서 했겠지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니까 안 주는 건 이상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2년 사용 제한 규제와 관련해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하니까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한다”며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린다. 정규직을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언급하며 “노동 규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위한 실용적,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