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방선거 노린 매표 추경”… 金총리 “그럴 정치 상황 아냐”

국회 대정부질문 ‘전쟁 추경’ 공방… 金 “울산 원유 北유입설 사실 아냐”
李대통령, 7일 여야 대표와 오찬… 첫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가동
靑 “혼잡시간外 대중교통 인센티브”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34-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4.3/뉴스1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쟁 핑계 매표 추경”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첫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갖기로 했다.

● ‘전쟁 추경’ 두고 공방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쟁 추경’ 처리가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관행적 추경 중독”이라며 선심성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고물가 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장률이 잠재 수준보다 떨어진 상태로 예산 투하가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야 빚도 갚아 나갈 수 있다. 이번에도 세수 초과 부분에 의한 것을 재원으로 하면서도 최대한으로 다른 효과, 부정적 효과가 없도록 국채 상환 부분도 1조 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정부가 추경안 편성 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잘 펴고 대응한 덕분에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통행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고 있는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울산 비축기지 원유 북한 유입설’에 대해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90만 배럴은 북한으로 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유입설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심지어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중동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외교부 내에 중동 평화대사, 전담대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중동 담당 특별대사를 임명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별대사 인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초 임명할 방침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주쿠웨이트 대사를 지낸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와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에 장관 특사로 참석했던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 등이 거론된다.

●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첫 개최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7일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추진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협의체 회담으로 호응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김 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 수석 등이 함께한다.

협의체에선 경제위기 대응이 주된 의제지만 별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전쟁 추경’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밥 먹고 사진 찍는 이벤트가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회동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회동에서 민생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대통령은 2월 12일 청와대 오찬을 추진했지만 장 대표가 회동 1시간 전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자 최대한 이용 시간대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