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발생 곤충’ 개정안 환경소위 통과
여름철마다 대규모로 출현해 큰 불편을 줬던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은 곤충이 ‘대발생 곤충’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수년째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이 도심에서 급속히 확산하며 민원이 크게 늘었지만 그동안 방제 주체나 근거가 없었다.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올 상반기(1∼6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해 생활 환경,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해 각 지자체가 방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후부 장관은 대발생 곤충이 발생했을 때 현황 및 피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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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