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가처분 인용’ 재판장에 “골라먹는 배당…공정성 잃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권성수 재판장이 최근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인용한 데 대해 “골라 먹는 배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재판은 유독 권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판사는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각각 제기한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아울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31일 받아들였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도 권 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르면 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남부지법에 질의했다.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된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판사와 남부지법원장을 향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께도 설명하고 국민의힘에도 설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두고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권이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바닥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적의 논리를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야당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 특별법)을 포퓰리즘 사례로 언급한 것을 두곤 “선거 목전에 마지못해 (특별법을) 받는 척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밀어주는 짜고 치는 선거 전략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 놓고 (이 대통령이) 오늘 26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들고 국회에 온다고 한다”며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니라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