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10만~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준다

정부, 26.2조원 ‘전쟁 추경案’ 확정
李대통령 내일 추경 관련 시정연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 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땐 가구별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더해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