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3577만명에 ‘고유가 지원금’…최대 60만원 준다

전쟁추경 26.2조 편성…국무회의 의결
기초·차상위 가구에 우선 지급한 뒤
소득-거주 지역따라 차등…수도권 10만원
K-패스 환급률도 최대 30%포인트로 상향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3.26 서울=뉴스1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기초·차상위 가구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겐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해 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배정 항목은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1 뉴스1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겐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인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이다.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으로, 수도권에 살면 55만 원을 받게 되고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면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 원을, 수도권 외 지역이면 50만 원을 받게 된다.

2차 지급 대상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이다. 수도권에 살면 1인당 10만 원을, 비수도권이면 15만 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20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 살면 1인당 25만 원을 받게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이 외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게 등유와 LPG에 쓸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추경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