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어르신 무료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엔 제한 연구해보라”

국무회의서 자원위기 대응 관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24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상승 여파에 대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부문 5부제 등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보고들 듣고 추가 질의를 이어가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 늘리는 걸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에 한 두시간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것을 연구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 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느냐”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와 같이 연구해보라”고 덧붙였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대표적이다. 무임승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0년 당시에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듬해 기준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고,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