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25조, 취약계층 선별 지원”… 민주당, 내달 1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당초 15조∼20조 규모서 확대
초과세수 활용, 환율 영향 최소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손을 잡고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25조 원 정도 수준”이라며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른쪽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당·정·청이 22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집행 방향은 ‘직접·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출 기업의 유류비,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선별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25조 원 정도 수준”이라며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하여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5조∼20조 원 규모를 검토했으나 소득 지원 등이 검토되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보편적 지원 대신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기조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처럼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등의 이달 중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100%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상임위 독점’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이 산적했는데 저쪽(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미국식으로 전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