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수록 등 개헌, 정부차원 공식 검토를”

李 “부마항쟁도 넣으면 형평성 맞아”
SNS에 “韓 민주주의 41위→22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가 야당을 포함해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데 정부도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0일 우 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 관련 소관 부처에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할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정부 주도의 개헌안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전면적인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단계적 개헌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2024년 세계 179개국 중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올랐다는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보고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