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적 없다” 김성태 녹취 공개에… 李 “사건조작, 살인보다 나쁜짓”

與 “조작 기소, 즉시 공소 취소해야”
지방선거前 4월 국조 마무리 계획
수사검사 “李에 돈 줬는지 안물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수감 당시 지인과의 접견에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4일 “김 전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9∼10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에 김 전 회장이 2023년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측근과의 접견에서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장난친다’고 한 발언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로 형성된 허위 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 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이라며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진위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4월 안에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상 사건으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며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필리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전 회장 접견 발언에 대한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