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대전통합, 속도 보다는 법안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도 제공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속도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 법안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가 3일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대구·경북 통합법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통합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정부 여당은)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반대”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에서 ‘20조원을 차버렸다’, ‘충남이 소외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과 교부 방식 등도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 개편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대구·경북 통합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김 지사는 “대구·경북이 통합에 찬성한다고 뜬금없이 대전·충남을 끌고 들어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상식 밖의 흥정”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협상할 일이지 대구·경북과 통합에 대해 협상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