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 추가 소각장 설치 계획 철회…상고 포기

입지선정 절차 하자 판단 수용…기존 시설 현대화 방침
마포구 “입지선정 하자 재확인…감량 중심 정책 전환 촉구”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 뉴스1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해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을 철회했다.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추가 설치 사업을 종료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암동 1000톤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절차는 중단됐다.

앞서 법원은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구성 과정과 타당성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인 마포 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대신 2005년 6월 운영을 시작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 이용 방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준공 20년이 지난 기존 시설에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마포구 및 주민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마포 추가 소각장’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전역의 폐기물 처리 용량 확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마포구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가 1·2심에서 재확인됐다”며 “이번 결정은 주민과 함께한 지속적 대응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마포구는 2022년 서울시가 상암동을 신규 입지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추가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목표로 철회 요청 공문 발송, 언론 대응, 항소심 과정에서 3만8689명의 반대 서명부 제출, 원고 측 보조참가 신청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 반대를 넘어 폐기물 감량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구는 종량제 봉투 성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률을 높이면 소각 물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재활용 분리배출 체계 확립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강화 등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약 80% 수준인 만큼 성능 개선을 통해 100%까지 높이면 추가 소각장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