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달 내 국 단위 정식 기구로 개편
조례-재정-사무통합 등 계획 수립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제정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추진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2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앞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가결에 환영입장을 밝히며 통합특별시 출범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1호 광역통합으로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에 들어서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등도 특별법 가결과 관련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7월 광역통합 선도모델로서의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해 통합 준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3일부터 전남광주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운영한다.

광주시의 경우 3일 실무준비단장을 비롯해 직원 25명 안팎 인력을 정식 임명해 행정통합에 맞춘 시스템, 조례 등 다양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경우에도 3일부터 25명 안팎 규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가동하는데 정식 발족은 전남도의회 일정으로 며칠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현황 파악 등이 끝나면 양 시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준비단은 조직, 재정, 사무 통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달 내에 관련 조직을 국 단위 정식 기구로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인수 및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에도 집중한다. 법률에 포함된 조문과 특례 사항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조례 제정과 행정시스템 정비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권한 및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지역에서 요구한 특례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다. 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연간 예산 약 25조 원 규모의 메가시티가 된다.

전남도는 특별법이 가결됨에 따라 27개 시군구 균형발전·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준비에 돌입했다.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등 3+1축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농·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가능성도 검토해 산업 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정통합 이후 첫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목표로 관련 준비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집적지 조성도 추진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평화미술관 건립, 창작 레지던스 구축 등 예술 인프라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균형발전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해 권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에너지 기본소득, 출생기본소득 등도 재정 여건과 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해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