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쿠팡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에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지급 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김 검사와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거를 고의로 배제·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하고,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적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 등 허위 내용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문 검사가 국정감사 당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엄 검사와 김 검사 등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엄 검사 측은 문 검사의 폭로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 검사가 불기소 처분에 결재했을뿐더러, 처장과 차장의 보고를 거치지 않고 쿠팡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엄 검사가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선 아직 별도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