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비거주 1주택자까지 마귀 몰이…국민 갈라치기 그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이동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제재를 재차 강조하자 “국민을 갈라 세워선 집값도, 민심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까지 ‘마귀 몰이’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는 사유재산 보유를 사실상 죄악시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이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 과거 주장했던 ‘기본 주택’ 모델과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본질은 사실상의 토지공개념적 접근과 다르지 않다”며 “오죽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이 자신의 토지공개념과 일치한다고 인정했을 정도”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급과 세제의 일관성, 금융 규칙의 예측 가능성을 통해 자연스러운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인위적 불이익을 통해 특정 선택을 압박하는 방식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를 갉아먹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은 정권의 정치적 승부수가 아니다. 국민 삶의 터전”이라며 “표 계산은 안 한다고 말하면서 늘 국민을 선과 악으로 갈라 세워 정치적 이득을 얻는 방식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풀 꺾였다는 강남 집값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라며 “결국 그 부담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주택자 때리기가 겉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하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장을 압박해 매물을 억지로 끌어내는 방식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재명 정부는 위협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