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사법개악 말고 차라리 특별법으로 李 감옥행 봉쇄하라”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뉴시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특별법’을 통과시켜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감옥행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26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들은 다 안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개악 입법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원천차단하려는 이중삼중의 안전장치임을 다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퇴임 후 유죄 판결 나오면 대법에서 뒤집고(대법관 증원법), 그것도 안되면 헌재 가서 뒤집고(재판소원법), 유죄판결 못나오도록 검사·판사들 겁박하는 것(법왜곡죄)이 지금 민주당의 사법개악 3법임을 국민들은 다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감옥 안가는 걸, 차라리 용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