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해체, 넘지 못할 벽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6.2.24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 6,000을 넘긴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옮겨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장사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과제로는 국가정상화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크게 늘고 있는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630건 보다 1.6배 증가했고, 금액도 2024년 493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7000만 원으로 35%가량 늘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