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에 교통·대학 인가 권한…‘지방 사는 불편’ 해소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광역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 불편,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 일자리 한계 등으로 인한 ‘지방 거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 지역별 광역 통합 특별법안 3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광역 통합을 전제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이다. 대구와 경북 경산, 광주와 전남 나주,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은 생활권이 맞닿아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달라 도로와 대중교통이 단절되거나 환승을 반복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 이후에는 생활권 단위로 교통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일부 광역 통합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장이 광역생활권을 지정해 도로망 구축과 대중교통 행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시·도 간 교통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 이후 교육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관할 지역 대학을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장관 동의를 전제로 대학 설립 인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방안과, 인구 감소 지역 유치원의 입학 연령을 낮춰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보장과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방에서 중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던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확충 역시 광역 통합의 주요 기대 효과로 꼽힌다. 일부 특별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기능 재배치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광역 단위 행정체계가 구축되면 공공기관과 연관 산업 유치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광역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지방행정체계 개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 대상 지자체 인력도 참여해 행정·재정·조직 개편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 절차를 본격화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특별시는 교통,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방이 구조적으로 겪어온 불편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라며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