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美 핵잠-원자력 협상팀 이달중 방한”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관세협상 탓 안보 영향 받으면 안돼”
“2027년 상반기 전작권 전환” 언급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이 9일 “최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달(2월) 중으로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방한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 이후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원자력, 조선 협력에 대한 후속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나온 국무위원들 국회가 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조현 외교부 장관(둘째 줄)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안보 합의 관련 후속 협상에 대해 “(안보 패키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미 측에) 표명했고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관세에 이어) 안보 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기류가 있다”며 “(미국 협상팀이) 이미 왔어야 하는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군축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북핵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 등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표현이 빠진 데 대해선 “미국이 핵우산을 바꿀 의사가 없다”며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의 전략상 핵우산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묻는 질문엔 “2027년 상반기”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군 안팎에선 2027년 전작권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북한 신형 핵잠수함 위협에 대해 질의한 뒤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고 하자 “능구렁이라는 표현을 취소하라”, “인신 모독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방을 벌였다. 이어 박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우리 군에 대해 “위험 인지도, 대책도, 기강도, 훈련도 없고, 딱 하나 (기능이)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하자, 김 총리는 “국군 모독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라”, “어디서”라고 언성을 높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