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민주당’ 좌장 김태년 의원 인터뷰 의원 114명 활동하는 與 최대 공부모임 정책위의장-원내대표 등 ‘정책통’ 꼽혀 故이해찬 전 총리와도 여러 차례 호흡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 “시대적 과제 주도”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40회차 강연을 맞이하게 됐다. 114명의 의원이 회원인 이 모임은 지금까지 인공지능(AI), 증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식 강연을 거쳐 집권 여당의 정책 발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임의 좌장은 원내대표 출신이자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모임의 성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시대적인 과제들에 대해 국회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공부 모인인 ‘경제는 민주당’ 좌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하는 모습. 당 정책위의장을 2번 역임한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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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조직이라기보다는 오픈 강좌 형태로 꾸준히 해왔다. 강좌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강좌를 들은 많은 의원들이 ‘경제적 식견을 많이 높였다’, ‘경제 보는 눈을 키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 경제 정책에 대한 민감도를 키운 것이다.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이나 국회 출입 기자들도 공부하러 많이들 온다.”
―어떤 계기로 최초로 시작됐나.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한 다음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로 이어지며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복합적인 상황이 밀어닥치고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였는데, 정부 경제 정책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산업사적 대전환 시기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특위가 대응 과제들을 던지고,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여러 활동들을 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 경제가 유능해야 한다는 것을 화두로 의원들의 경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제는 민주당’ 작명도 직접 했다.”
―최근 유홍준 교수까지 여러 연사들이 모임을 거쳐 갔다.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추천도 받고, 인맥도 동원하고, 관련 분야 검색도 해보고, 유명세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 분야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섭외해 왔다.”
―모임 활동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
“AI 시대, 대전환 시기인데 모든 산업이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 반도체가 기간산업이 된 거다. 22대 국회 들어서서 1호 법안으로 ‘칩스 3법’,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략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 법정자본금을 늘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에서 1, 2차 상법 개정을 하고 3차를 남겨놓았는데 이 역시 경제는 민주당에서 논의했다. 정책적으로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민성장펀드 시행으로 이어졌다.”
―의원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들었다.
“거꾸로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슈도 있는데, 경제는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키는 아고라 역할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민병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등을 각 의원들이 직접 들고와서 토론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창업국가로 가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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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 3법’이다. 제가 제일 역점을 뒀던 법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AI 강국으로 가고 제조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불필요하게 주 52시간제가 논쟁이 되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졌는데 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
―앞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코스피가 오늘 다시 회복해서 5,200, 코스닥이 1,100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책 실효성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본 경험이 축적되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다고 보지 않겠나. 자본도 생산금융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려면 거래 시장이 좋아야 하는데 코스닥 시장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나스닥에 들어가 있다. 코스닥도 본래 취지를 살려 한국거래소에 독립된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김 의원은 ‘경제는 민주당’의 활동이 입법 성과로 이어진 것들 중 ‘반도체특별법’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가 들어오고, 국회 운영이 지장받으니 법안 처리가 밀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개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개혁이 곧 민생과 경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나. 민생 입법은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 일하는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
―원내대표도 역임했다.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여당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 국정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무한정 시간을 끄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책임지고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지난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서거했다.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초선 때 과학기술육성을 주제로 대정부질의를 할 때 국무총리가 이 전 총리셨다. 그 때 이 전 총리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김 아무개 의원은 주목해야 할 초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얼마 후에 비서실장을 보내서 특별히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이후 2012년 재선 때 이 전 총리가 첫 당 대표를 하실 때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2018년 대표가 되신 다음에는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켜 주셔서 모시고 일했고, 2020년에는 대표와 원내대표로도 함께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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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근태 의원한테 넥타이를 받았다는데 저는 물건으로 물려받은 건 없고.(웃음). 이 분이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하신 분이다. 공적인 판단에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침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하셨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책임과 열정,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당을 현대화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다.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전 총리의 전략과 공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이라며 “국회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유능하게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김 의원은 “총리를 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부총리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하셨는데, 경색된 남북 긴장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것을 마지막 과업으로 생각하셨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특히 이 전 총리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면수심이 아닌가 싶다. 관련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 목표가 있나.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려고 한다. 도전할 것이다. 국가 위상이 종합 국력 5위냐, 6위냐 할 정도로 엄청 높아졌다. 국제 정세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국가가 됐기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는 시대다. 이렇게 커진 대한민국에 국회도 대단히 중요해졌다.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
―어떤 국회의장이 되고 싶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 가를 것이다. 국회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유능하게 일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역할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조정자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어젠다가 있을 것 아닌가. 신뢰 자본을 더 키워야 하고, 신뢰 자본 키우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축적돼야 한다. 이런 시대적인 과제들을 국회가 주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의장상이 필요하다. 제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이런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열심히 할 것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