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무슨 수를 써서라도”…부동산 혼란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1.2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는 사뭇 달라진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의 토대를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한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열어놨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세금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가계부채 정책 역시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첫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