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 높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News1

정부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신고 포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행사의 축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라며 “우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이 이러한 방침을 밝힌 것은 불공정거래 척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 대통령의 기조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에 ‘미국은 3000억 원 포상…한국은 포상 0원 경찰행’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지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미국은 상한액이 없는 신고포상제로 내부 고발자가 천문학적인 포상을 받을 수 있고, 범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확실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X에 지난달 14일에도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한다는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 달러(약 13억3000만 원) 이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자에게 회수한 부당 이익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였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해 책정한 포상금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해 이 같은 포상금 상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금융위 예산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4조6516억 원이며 이 중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4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 대비 2.2배로 늘어났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과제로 거론된다. 이날 이 위원장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 밝힌 점 역시 포상금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