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작권 전환 對 미군 유연화, 균형 잡으며 가야 할 동맹의 길

주한미군 제공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2박 3일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한 동안 인도태평양에서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 한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 간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 등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의 방한은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동맹 현대화’가 본격 이행에 들어가는 출발 신호라 할 수 있다. 콜비 차관은 그의 방한 직전 발표된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작성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이번 방한에서 새 국방전략의 우선순위와 목표, 군사계획, 전력구조 개편 등을 설명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한국의 협조를 당부했을 것이다.

미국은 특히 미중 간 ‘힘의 균형’을 위해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즉 중국 견제로의 역할 변경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한국군에 대북 방어 주도, 나아가 중국 견제 동참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새삼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속도와 시기를 두고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전작권 전환은 동맹이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된 것이다.

동맹 간에는 위협 대상과 방어 범위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지기 십상이다. 특히 힘의 격차가 큰 비대칭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선 동맹의 버림을 받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끌려갈 우려도 크다. 당장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통해 대북 방어의 주도적 역할을 맡을수록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 쪽으로 옮겨갈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 간 딜레마에 따른 마찰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동맹 간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핵심 과제일 것이다.

동맹의 토대는 이익의 공유이고, 그 지속과 발전은 상호 신뢰에 달려 있다. 미국 NDS는 기밀로 분류된다. 최근 공개된 NDS는 20여 쪽 요약본으로 작년 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 세계 미군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다룬 글로벌태세보고서(GPR)도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다. 한미가 구체적 전략과 계획을 얼마나 공유하는지는 동맹의 중요한 지표다. 긴밀한 조율 속에 적어도 상대를 놀라지 않게 하는 동맹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