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이달초 한중 정상회담서 ‘철수’ 협의 中 “경영 필요 따라 관리 플랫폼 이동”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관리 인원이 포착된 사진. 이병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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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문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구조물을 중국이) 옮기게 될 것“이라고 회담 결과를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의 조치가 한국 측의 요구와 관련이 있는가’라는 언론 질문에 궈 대변인은 “중국 측의 남황해(南黃海)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측은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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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 반대 입장 하에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해왔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중국 측의 조치와 관련해 “일단 관리 플랫폼이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은 모두 3개다. 이 가운데 우리 영역 침범 우려가 가장 컸던 ‘관리 플랫폼’이 이날 이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측의 협의하에 우선적으로 관리플랫폼을 빼는 것이 좋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머지 2개 구조물의 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전 작업은 이날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8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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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서해 PMZ 내에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선란 1·2호를,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을 설치했다. PMZ는 해상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사실상의 공동관리수역이다. 중국 측이 무단 구조물로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는 구조물 3개를 PMZ 밖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MOU 서명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베이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국빈방문 마지막 날 상하이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해 구조물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 “(구조물을 중국이) 옮기게 될 것”이라며 “공동관리수역 중간에 선을 긋기로 했고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장이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서해는) 사실 각자 고유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다”며 “공동관리수역에 사실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눠버리면 깔끔한데 중간을 공동관리로 남겨놓은 것”이라며 문제의 배경을 말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선을 그으면 제일 깨끗하다”며 “(중국 구조물이) 공동관리수역의 중국 쪽 경계에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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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