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트럼프, 韓국회 상황 잘 모르는듯…대미투자법 내달 상정”

정태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26.01.19.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 방침을 밝히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한국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내달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에 실무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 정부를 통해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실무적 요청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로 조치했다고 이해한다”며 “분명히 말씀 드리는 건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일주일 전에 결정됐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김병기 의원안을 2월까지 상정해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여기 보고서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무관하게 2월에 심의하는 걸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비준’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입법(enact)’이란 표현을 쓴 점을 근거로 미국도 이번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는 거로 여겨진다면서 국민의힘에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미국 쪽도 이걸 입법 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준이냐 법률이냐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1/뉴스1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증 절차를 통해 필요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관련한 후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여야정의 빠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늦고 빠르고 변명보다는 여야정이 빨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며 “민생 현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안 처리만 빠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