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32곳 ‘지역의사제’ 선발…일부는 출신高 근처 의무복무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2025.12.30/뉴스1

올해 의대 입시부터 서울 외 32개 의대에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의무복무 지역도 출신 고교 인근 시군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출신 고교 소재지를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근무해야 한다. 권역 내 대도시 등 근무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출신 고교 인근 지역서 10년간 의무 복무

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의무복무 해야 하는 지역이 규정됐다. 먼저 정부는 의대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전국을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광역권역 9곳으로 구분했다. 다시 광역 권역은 의료 취약지인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초권역 44곳으로 나눴다.

의무복무 지역은 선발 전형에 따라 구분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기초 권역에 있는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과 광역 권역에 있지만 기초 권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인접 지역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충북 지역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10명이라면, 청주권 3명, 충주권 3명, 제천권 3명, 인근 지역 1명 등으로 선발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기초권역 전형으로 입학하면 출신 고교가 속한 기초 권역 내에서만 의무복무를 할 수 있다. 가령 충북 충주시 고교를 졸업하고 충주권 전형으로 충북대 의대에 입학한 경우 충주, 괴산, 음성 등 충주권에서만 의무복무를 할 수 있다. 인접 지역 전형으로 선발된 경우 광역 권역 내에 있는 기초 권역은 어디에서든 의무복무가 인정된다. 세종시 고교를 졸업하고 인근 지역 전형으로 충북대 의대에 입학한 경우 청주권, 제천권까지 의무복무 범위가 넓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역별 배정 인원은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권역에 수련병원이나 수련을 받고자 하는 과목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 수련받더라도 의무복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의대 입시 ‘눈치싸움’ 치열할 듯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별 합격선 및 경쟁률 등 입시 전반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특히 지역 상위권 학생들은 일반전형은 물론 (고등학교) 소재 지역 전형과 인접 지역 전형까지 3가지 입학 경로를 고민해야 한다”며 “의무복무 지역 선택 폭이 넓은 인접 지역 전형의 경우 오히려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니 학생들 입장에서 ‘눈치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거주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서울에서 인접한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탈(脫)서울 흐름도 예상된다. 경기·인천 지역도 지역의사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울을 벗어나 경기·인천 지역으로 일찌감치 이사 가는 학생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희 평창군의료원장은 “지역의사제를 통한 의사가 지역에서 완결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에 최소한 3차 병원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홍성의 경우 홍성의료원이 가장 큰데, 이 지역에서만 의무복무를 하게 되면 3차병원에서 근무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전 인천시의료원장)도 “공공임상교수제처럼 의무복무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대학병원 등으로 나와 연구하고 다시 의무복무 지역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순환 근무를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