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촘촘한 주거 지원 더 안전해지는 삶

[강북구] 난감한 주거 분쟁 법률 상담 받으세요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강북구 송천동에 있는 빌라관리사무소 전경. 강북구 제공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실(이하 법률 상담실)’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

법률 상담실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주택 관리 및 환경 개선을 돕는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해 온 강북구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공동주택 주거 갈등 시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한 것.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주거 문제에 한해 1인당 30분간 변호사와 일대일 대면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사전예약으로 회당 총 4명씩 가능하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상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최종 상담이 확정되면 신청확정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 현장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강서구] 억울한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메워요

피해자 10명 중 8명, 회복 단계 진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태조사에서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행정 지원을 해왔다. 피해자 1068명에게 약 10억 원의 소송 경비를 지원하고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 13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개보수를 지원했다. 특히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156건의 LH 피해주택을 평균 95.7%의 낙찰가율로 매입함으로써, 선순위 임차인이 사실상 피해보증금을 대부분 보전 받도록 했다.

여러 정책 지원 결과,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소유권 이전 완료나 경·공매 개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

진 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