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황당한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 8년 만에 “종이보다 덜 유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환경 보호에 되레 역행하는 규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2027년까지 퇴출하겠다는 ‘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발표한 건 2018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난해 2월에야 일회용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환경 전(全)주기평가를 발주했고, 최근 ‘플라스틱 빨대가 종이 빨대보다 환경에 덜 해롭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국민과 기업만 골탕을 먹은 셈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을 발표할 당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72.9% 적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마땅히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하는데 ‘생산 과정’만 따로 떼어 평가한 부실한 보고서가 그 근거였다. 최근 공개된 한국전과정평가학회 보고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일회용 빨대 4종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원료와 물 사용량, 독성 등 16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종이 빨대보다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었던 것이다.

그동안 계도 기간과 한 차례 유예를 거치며 표류하던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은 정부 용역 보고서 공개로 정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친환경을 실천하려고 종이 빨대를 썼던 국민은 혼란에 빠졌고, 정부 정책을 믿고 종이 빨대 생산에 나선 제조업체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제조업체 17곳 중 11곳이 이미 문을 닫았고, 나머지 기업도 줄도산 위기다.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 정책을 믿은 것이 죄냐”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판로가 막힌 종이 빨대는 최대 2억 개나 폐기될 황당한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해 막대한 규제 비용을 초래할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다가 이를 번복하는 바람에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환경오염이 줄기는커녕 늘어났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려고 불편을 감수했던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환경을 해롭게 한 셈이 됐으니 어이없을 뿐이다. 더욱이 3개 정부를 거치며 정책이 ‘갈지자(之)’ 행보를 보인 탓에 안 그래도 순응도가 낮은 환경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탈플라스틱’이라는 구호가 설익은 정책으로 둔갑하자 벌어진 일이다.